항공기 세금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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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ortable"

|+ 지방세 과세 기준(~~2019년~~ 기준)

|+ 지방세 과세 기준(2023년 기준)

|-

! 지방세 항목 !! 세율

|-

| 등록세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 등록세 ||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0.1

* 그외: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0.2

|-

| 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 취득세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취득세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20

* MTOW 5,700kg 이상: 1천분의 20.1

* 그외: 1천분의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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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ref>[http://www.24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4 국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앞둬...연장 법안 발의(2023.5.18)]</ref>

* 취득세는 기존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1백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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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sortable"
-|+ 지방세 과세 기준(2019년 기준)
+|+ 지방세 과세 기준(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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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항목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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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 등록세 ||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0.1
+* 그외: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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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의 1천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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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취득세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20
+* MTOW 5,700kg 이상: 1천분의 20.1
+* 그외: 1천분의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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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5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ref>[http://www.24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4 국내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앞둬...연장 법안 발의(2023.5.18)]</ref>
+* 취득세는 기존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1백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