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2018년 4월 17일 (화) 16:30 판

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구분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가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국내 부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요건		기준
자본금		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1대 이상
	능력	1) 계기비행능력 보유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 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좌석 수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국제항공운송사업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국내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요건		기준
자본금		법인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200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3대 이상
	능력	1) 계기비행능력 보유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 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좌석 수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소형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만으로 운항 가능하다. 대개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내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록 요건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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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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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세부항목 !! 기준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 align="center"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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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예시 || 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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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 대수 || 1대 이상
+|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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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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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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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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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세부항목 !! 기준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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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예시 || 법인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200억 원 이상)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2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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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 대수 || 3대 이상
+|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3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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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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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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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