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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기무역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관하는 협정이다. 민간 [[항공기]] 개발과 무역에 있어서의 각종 제한 철폐와 함께 공정한 거래(무역)를 목적으로 한다. | 민간항공기무역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관하는 협정이다. 민간 [[항공기]] 개발과 무역에 있어서의 각종 제한 철폐와 함께 공정한 거래(무역)를 목적으로 한다. |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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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항공기 개발·생산·마케팅에 정부 지원 금지 | * 민간 항공기 개발·생산·마케팅에 정부 지원 금지 | ||
*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요구 시 정보 공개 | *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요구 시 정보 공개 | ||
==가입 현황 (2018년 4월 기준)== | ==가입 현황 (2018년 4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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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은 미가입 |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은 미가입 | ||
==우리나라 입장== | ==우리나라 입장== | ||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는 TCA 가입이 득될 것 없다는 입장으로 TCA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2018년 4월) |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는 TCA 가입이 득될 것 없다는 입장으로 TCA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2018년 4월) | ||
==참고== | ==참고== | ||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civair_e/civair_e.htm WTO 설명]] |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civair_e/civair_e.htm WTO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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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5일 (금) 08:18 판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무역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관하는 협정이다. 민간 항공기 개발과 무역에 있어서의 각종 제한 철폐와 함께 공정한 거래(무역)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 항공기 부품 등 관세 철폐
- 민간 항공기 개발·생산·마케팅에 정부 지원 금지
-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요구 시 정보 공개
가입 현황 (2018년 4월 기준)
-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32개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은 미가입
우리나라 입장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는 TCA 가입이 득될 것 없다는 입장으로 TCA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2018년 4월)
참고
- [WTO 설명]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