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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1일 (월) 00:05 판
불가항력
통제할 수 없고 특별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과를 피할 수 없었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항공 부분에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환경은 기상, 관제, 파업, 전쟁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의거해 정상적인 일정으로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항공기 정비 등도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등 재판에서는 항공사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불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