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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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
-년 우리나라 8개 [[국적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년 우리나라 8개 [[국적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기상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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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5월, 재판부는 기상청의 사용료 인상이 정당하다며 [[항공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22242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부당 행정소송, 기각]</ref> '10년간 누적된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생산 원가 대비 15% 사용료만 징수해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19년 12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사용료 인상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원가 회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인상 정도가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1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기상청은 상고장을 제출해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50768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부당', 항공업계 항소심 승소]</ref>
-* 2020년 7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항공업계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2020년 7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항공업계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86784 대법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소송 '기상청' 손 들어줘]</re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