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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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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계약금 2500억원의 소유권이 아시아나항공 쪽에 있으며,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합계 15억원(아시아나항공에 10억 원, 금호건설에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7674.html 현산이 낸 2500억원, 무산된 매각 계약금…1심 “아시아나에 귀속 (2022.11.17)]</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6492 아시아나 매각 무산 계약금 2500억, 아시아나 소유권 판결 (2022.11.17)]</ref><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38 <nowiki>[민사]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계약금 2,500억원 안 돌려줘도 돼"(2022.12.2)</nowiki>]</ref>
2022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계약금 2500억원의 소유권이 아시아나항공 쪽에 있으며,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합계 15억원(아시아나항공에 10억 원, 금호건설에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7674.html 현산이 낸 2500억원, 무산된 매각 계약금…1심 “아시아나에 귀속 (2022.11.17)]</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6492 아시아나 매각 무산 계약금 2500억, 아시아나 소유권 판결 (2022.11.17)]</ref><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38 <nowiki>[민사]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계약금 2,500억원 안 돌려줘도 돼"(2022.12.2)</nowiki>]</ref>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은 12월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f>[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4549_35673.html 현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2천5백억 원 소송 지자 항소(2022.12.8)]</ref>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은 [[항공역사(12월 8일)|12월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f>[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4549_35673.html 현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2천5백억 원 소송 지자 항소(2022.12.8)]</ref>
 
2023년 [[5월 2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dl 계약금으로 부당이득을 노렸다며 1752억 원을 제시했으며 아시아나 측이 발생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f>[https://dealsite.co.kr/articles/104324 HDC현산, 과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에 또 '딴지'(2023.5.24)]</re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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