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무역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관하는 협정으로 1980년 발효되었다. 민간 항공기 개발과 무역에 있어서의 각종 제한 철폐와 함께 공정한 거래(무역)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 항공기 부품 등 관세 철폐
• 민간 항공기 개발·생산·마케팅에 정부 지원 금지
•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요구 시 정보 공개

가입 현황 (2018년 4월 기준)

•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32개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은 미가입

우리나라 입장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는 TCA 가입이 득될 것 없다는 입장으로 TCA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2018년 4월)

참고

• [WTO 설명]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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