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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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협약== | ==도쿄협약== | ||
* 개요 : | * 개요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
* 체결 : 1963년 9월 14일, 도쿄 (1972년 5월 20일 발효) | * 체결 : 1963년 9월 14일, 도쿄 (1972년 5월 20일 발효) | ||
* 주요 내용 | * 주요 내용 | ||
** 항공기 운항 중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및 형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조약 | ** 항공기 운항 중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및 형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조약 | ||
** | ** 항공기 등록국은 국가 외에 모든 지역에서 범해지는 항공기내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 | ||
** 기장에게 특정한 권한부여 | ** 기장에게 특정한 권한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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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 | ==헤이그협약== | ||
* 개요 : | * 개요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
* 체결 :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 (1973년 2월 17일 발효) | * 체결 :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 (1973년 2월 17일 발효) | ||
* 주요 내용 | * 주요 내용 | ||
** 항공기 | ** 항공기 납치([[하이재킹]])를 응징하기 위하여 조약서명 국가들의 엄한 형벌(처벌) 마련 | ||
** 국내선 항공기 납치에는 적용하지 않음 | ** 국내선 항공기 납치에는 적용하지 않음 | ||
** 범죄인 인도 | ** 범죄인 인도 | ||
** 각 체약국은 승객 또는 | ** 각 체약국은 [[승객]]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범죄 협의자가 행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 | ||
** 각 체약국은 그 국내법에 의거 ICAO 이사회에 관련사항을 가능한 조속히 보고 | ** 각 체약국은 그 국내법에 의거 ICAO 이사회에 관련사항을 가능한 조속히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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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 (1973년 9월 1일 발효) | * 체결 :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 (1973년 9월 1일 발효) | ||
* 주요 내용 | * 주요 내용 | ||
**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항공기 | **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항공기 [[탑승]]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조약 | ||
** 불법적행위를 응징하기 위하여 조약서명 국가들의 엄한 형벌(처벌) 요구 | ** 불법적행위를 응징하기 위하여 조약서명 국가들의 엄한 형벌(처벌)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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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 (1990년 7월 27일 발효) | * 체결 :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 (1990년 7월 27일 발효) | ||
* 주요 내용 | * 주요 내용 | ||
** | ** 몬트리올협약(1971년)에 대한 보충판 | ||
** 어떠한 기구, 물품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고의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범죄행위 | ** 어떠한 기구, 물품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고의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범죄행위 | ||
*** 국제공항에 | *** 국제공항에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하고 그 행위가 인명의 부상이나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행위 | ||
***국제공항 또는 국제공항에 주기해 있는 | ***국제공항 또는 국제공항에 주기해 있는 [[항공기]]에 대한 파괴 또는 [[공항]] 업무 방해 행위 (만약 그러한 행위가 해당 공항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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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분류:항공정책]] |
2016년 2월 12일 (금) 09:19 판
민간항공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여러차례 열리며 협약을 마련해 왔다.
도쿄협약
- 개요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체결 : 1963년 9월 14일, 도쿄 (1972년 5월 20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운항 중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및 형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조약
- 항공기 등록국은 국가 외에 모든 지역에서 범해지는 항공기내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
- 기장에게 특정한 권한부여
헤이그협약
- 개요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체결 :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 (1973년 2월 17일 발효)
- 주요 내용
몬트리올협약
- 개요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체결 :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 (1973년 9월 1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항공기 탑승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조약
- 불법적행위를 응징하기 위하여 조약서명 국가들의 엄한 형벌(처벌) 요구
몬트리올협약 의정서
- 개요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 체결 :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 (1990년 7월 27일 발효)
- 주요 내용
몬트리올회의
- 개요 : 가소성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 체결 : 1991년 3월 31일, 몬트리올 (2002년 3월 3일 발효)
- 주요 내용
- 플라스틱 폭발물에 한정하여 적용
- 표시되지 않은 플라스틱 폭발물 제조 및 유통방지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폭발물 탐지 약품을 폭발물에 주입하는 것)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