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개요== 2019년 8월 20일 오후 11시 출발 세부 - 인천 운항 팬퍼시픽 항공편이 출발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약 13시간에서 27시간 지체되어...) |
편집 요약 없음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개요== | ==개요== | ||
2019년 8월 20일 오후 11시 출발 세부 - 인천 운항 [[ | 2019년 8월 20일 오후 11시 출발 세부 - 인천 운항 [[팬퍼시픽항공]] 여객기 출발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약 13시간에서 27시간 지체되어 다른 항공편을 타고 귀국했으며 이에 대해 승객 4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 ||
==경위== | ==경위== | ||
| 13번째 줄: | 13번째 줄: | ||
해당 항공편 예약자 가운데 A씨 등 47명이 지연된 항공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 해당 항공편 예약자 가운데 A씨 등 47명이 지연된 항공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 ||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몬트리올 협약]] 체약국으로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을 적용했다.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A씨 등은 원래 출발예정 시각보다 지연 출발했으므로, [[팬퍼시픽항공사| |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몬트리올 협약]] 체약국으로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을 적용했다.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A씨 등은 원래 출발예정 시각보다 지연 출발했으므로, [[팬퍼시픽항공사|팬퍼시픽항공]]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팬퍼시픽항공사는 [[항공기 접속]] 관계로 지연이 발생해 항공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이 적용되는 이번 사건에서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증명을 위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 기준 원고 1인당 배상한도는 약 750만 원이지만 협약 제22조는 손해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A씨 등이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하기는 하되, 항공편 출발지연 사유 등을 종합해 배상한도 내에서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하고 '팬퍼시픽항공이 A씨 등에게 총 23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 기준 원고 1인당 배상한도는 약 750만 원이지만 협약 제22조는 손해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A씨 등이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하기는 하되, 항공편 출발지연 사유 등을 종합해 배상한도 내에서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하고 '팬퍼시픽항공이 A씨 등에게 총 23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
2021년 5월 6일 (목) 14:13 판
개요
2019년 8월 20일 오후 11시 출발 세부 - 인천 운항 팬퍼시픽항공 여객기 출발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약 13시간에서 27시간 지체되어 다른 항공편을 타고 귀국했으며 이에 대해 승객 4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경위
2019년 8월 20일 23시 (현지시각)에 막탄 세부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팬퍼시픽항공편이 지연됐다. 승객들은 이미 공항에 나와 탑승수속을 마치고 탑승을 대기하던 중이었으며 이튿날인 21일 오전 5시 항공상에서 제공한 숙소로 이동했다.
이후 승객들은 기존 출발예적 시각보다 약 13시간에서 27시간 지체된 뒤 다른 항공편에 탑승해 출발했다.
소송/판결
해당 항공편 예약자 가운데 A씨 등 47명이 지연된 항공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몬트리올 협약 체약국으로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을 적용했다.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A씨 등은 원래 출발예정 시각보다 지연 출발했으므로, 팬퍼시픽항공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팬퍼시픽항공사는 항공기 접속 관계로 지연이 발생해 항공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이 적용되는 이번 사건에서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증명을 위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 기준 원고 1인당 배상한도는 약 750만 원이지만 협약 제22조는 손해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A씨 등이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하기는 하되, 항공편 출발지연 사유 등을 종합해 배상한도 내에서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하고 '팬퍼시픽항공이 A씨 등에게 총 23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