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운항 거부 조종사 징계 취소 소송

안전 이유로 이륙 거부한 조종사에 대한 징계 취소를 요구한 소송

개요

항공기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운항 불가를 결정한 조종사에 대해 내린 정직 5개월 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경위

2024년 1월 2일, 베트남 깜라인공항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경력 12년차 티웨이항공 기장 A씨는 이륙 준비 중 브레이크 문제를 발견했다.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기준치 미만이었다. 기장 A씨는 '운항기술공시' 내용대로 브레이크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별다른 조처가 없자 기장 A씨는 운항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티웨이항공은 한국에서 부품을 공수해 베트남 현지에서 브레이크를 교체했다.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약 15시간 지연해 귀국할 수 있었다.

해당 사건 후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행안전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설명했음에도 운항불가를 고수해 회사와 승객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19월 19일 정직 6개월 징계를 결의했고 재심을 통했지만 2월 1일 기장 A씨에게 최종 정직 5개월을 처분이 내려졌다.

소송 진행

조종사 A씨는 관련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3월 28일, 대구지법 제20-3민사부(김태균 부장판사)는 항공기 브레이크 교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항불가'를 고수했다가 정직 5개월 징계를 받은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낸 '징계효력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 A씨에게 한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티웨이항공의 운항기술공시에서 해당 사건 항공기와 동일 기종 카본 브레이크 장탈 기준에 관해 '웨어 인디케이터 핀 길이: 1mm 또는 그 이하의 경우 브레이크 교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7년 3월 3일 자 업무지시 때 브레이크 웨어 인디케이터 핀이 제한치에 근접한 경우 정비사가 교체할 수 있도록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최종 0.8mm로 확인된 상황에서 운항일반교범에 따라 항공기 출발을 결정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기장으로서 브레이크 교체 요청과 운항불가 결정을 한 것이 채권자 A씨가 독단적이고 무지한 판단에 따른 행위로서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A씨가 채무자 티웨이항공의 운항본부로부터 구체적인 비행지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운항에 나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계 처분으로 근로자로서 생활에 필요한 급여 등 상당부분을 수령하지 못하고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비행자격유지도 곤란해 추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금전배상만으로는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운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징계효력금지 신청을 인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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