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항공사 귀책 유럽재판소 판결(2007년)
개요
2005년 7월, 알리탈리아 항공편이 비엔나에서 로마로 운항하는 항공편이 엔진 문제로 취소됐다. 항공사는 이를 '예상치 못한 안전상의 결함'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유럽재판소는 기술적 문제가 'Extraordinary Circumstances(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주요 판결 내용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기술적 문제가 항공사의 일상적인 활동에 내재된 것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Extraordinary Circumstances(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는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단순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모두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항공기 제조업체나 관계 당국이 이전에 보고하지 않은 숨겨진 제조 결함과 같은 경우만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항공사가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의의
이 판례는 EU261 규정의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됐다.
영향
이 판결 이후 단순히 '기술적 문제' 또는 '안전 관련 결함' 등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졌고 이용객들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기 어려워졌다. 항공사가 해당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이후 특히 유럽에서 발생한 결항, 취소 등으로 인한 비정상 상황의 원인이 항공기 기술적 문제에 있는 경우 항공사들은 보상을 거부하기 어려워졌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