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새만금신공항 부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2019년부터 건설 추진 중인 국내 공항

개요

전라도에 세워지는 5번째 국제공항으로 2019년 건설 방침이 확정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과정

군산공항이 가지는 몇 가지 부족함 때문에 전북 지역 신공항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 2019년 1월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목록에 오르면서 새만금공항 건설 확정
• 2020년 7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 목표)
• 2022년 2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종료
• 2022년 5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 계획안 열람 공고 (총 사업비 9359억 원)
• 2023년 3월, 국토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입찰 공고 (총 사업비 8077억 원) → 사업성 검토 위해 일정 보류(8월)

논란

경제성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관련 부정적 주장이 우세했다. 전라북도 지역의 항공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전라북도 전체의 인구가 대구광역시보다 적은 상황에서 대구공항의 활성화 어려움(개항 이후 2015년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다)이 선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독립적인 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미군의 SOFA 협정에 따라 통제·관리되는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미 제8전투비행단장이 군산시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새만금공항을) 제2활주로 활용이라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군이 그동안 요구해온 추가 활주로 건설 위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부지와도 일치한다.

비교

구분	군산공항	새만금신공항	비고
부지	142,803㎡	2,056,148㎡	미군 요구로 양공항 연결 유도로 건설, 통합관제 예정 활주로 부지는 향후 대형 항공기(E급) 취항 고려 3200m 확장 가능토록 부지 확보
활주로	2,745m x 45m 2,454m x 23m	2,500m x 45m
계류장	2대	5개소

2023년 8월, 국토부가 사업성 검토를 위해 사업자 선정 입찰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착공이 202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

2022년 9월 28일, 원고 1308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민 원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자연, 새길, 박지혜 번호사가 참여했으며 피고 대리인은 법무법인 동헌이 맡았다.

소송은 2023년 본격화돼 3월 9일 행정재판 첫 변론이 열렸다. 원고 측은 공항 부지인 수라갯벌의 생태적 우수함과 탄소흡수 기능 등의 가치를 들어 공항 건설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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