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7,166
번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
|||
| 17번째 줄: | 17번째 줄: | ||
2019년 5월 개정된 법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외국 [[항공사]]에는 강제력이 없어 항공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 | 2019년 5월 개정된 법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외국 [[항공사]]에는 강제력이 없어 항공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 | ||
{{각주}} | == 논란 == | ||
2021년 11월 항공안전법 제 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라 외국 항공사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 단속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외항사]]에 대한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기간 중 [[국적 항공사]]에 대한 음주 측정 단속은 7824회에 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2246 음주단속은 국적 항공사만? 외항사 측정 안해 (2022.10.17)]</ref>{{각주}} | |||
[[분류:승무원]] | [[분류:승무원]] | ||
[[분류:조종사]] | [[분류:조종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