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Custom): 국경 통과 수출입 관련 심사 및 관세 업무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 화물,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수출입 허가 및 단속을 담당하며 관세 징수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이다. 현재의 세관은 재정수입 확보와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세관의 기능[편집 | 원본 편집]
- 통관업무 : 수출입 화물, 보세화물의 검사 및 통관요건 확인
- 심사업무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번의 결정,관세 등의 징수 또는 환급
- 조사업무 : 관세범 및 기타 무역, 외환관련 법률 위한 시범에 대한 조사 처분
- 감시업무 :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및 화물에 대한 각종 관련법규의 집행, 여행자 및 승무원 등의 휴대품 검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