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구분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내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내 부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요건	세부항목	기준
자본금	예시	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1대 이상
	능력	* 계기비행능력 보유 * 쌍발 이상의 항공기 *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 *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좌석 수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국제항공운송사업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내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소형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내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