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의정서(Hague Protocol)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55년에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외교회의에서 바르샤바 조약을 개정하여 성립된 것이 헤이그 의정서이다. 이 의정서는 조약이나 다를 바 없으나 바르샤바 조약을 개정한 조약이라는 의미로 의정서라고 명명하였다.
1989년말 기준 108개국이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도 1967년 10월 11일에 가입하였다.
주요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바르샤바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석상 문제가 있었던 조문의 수정
- 현실에 맞지 않는 운송증권에 관한 규정의 근대화
- 인신손해에 대한 항공회사의 책임한도를 바르샤바 조약의 2배인 25만 골드 프랑으로 증액한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