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 국가

대마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국가

개요

전 세계 195개 국가 중에 대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소수지만 조금씩 늘고 있다.

현황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 캐나다(2018년): 전면 합법화
• 미국: 뉴욕주(2021년), 뉴저지주(2020년), 커네티컷주(2021년), 메릴랜드주(2023년 7월) 등 일부 주에서 합법
• 태국(2022년): 전면 합법화, 대마 성분 포함된 차, 과자 등 판매.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흡연은 금지
• 네덜란드
• 독일: 개인의 미량 소지는 기소하지 않는 분위기로 사실상 허용. 공공장소에서 사용은 기소. 2023년 공식적으로 합법화 추진
• 멕시코(2021년)
• 우루과이(2014년): 전면 합법화
• 호주(2023년): 대체로 개인 소지와 사용은 용인 (판매는 처벌)
•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의사항

대마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가된 국가를 여행할 때 우리 국민이 대마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은 한국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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