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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령 논란== | ==기령 논란== | ||
국토교통부는 2015년 [[항공사]]와 ' | 국토교통부는 2015년 [[항공사]]와 '경년 항공기 자발적 송출 협약'을 체결하고 기령 20년을 기준으로 항공기 송출을 독려했다. 이를 두고 단순히 기령이 항공기 안전과 직접적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 국토부가 임의대로 기령 20년을 기준으로 항공기 위험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
국토부는 2019년 경년기 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일정 결함률을 초과하는 경년기에 대해서는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정비]]시간을 가지도록 시행법령을 개정하고 국적 항공사 보유 경년기 고장·결함률 등의 상세한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탑승객]]에게 경년기 사실을 통보하고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 [[환불]],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을 의무화하거나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2019년 경년기 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일정 결함률을 초과하는 경년기에 대해서는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정비]]시간을 가지도록 시행법령을 개정하고 국적 항공사 보유 경년기 고장·결함률 등의 상세한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탑승객]]에게 경년기 사실을 통보하고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 [[환불]],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을 의무화하거나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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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년기에 대한 기본 정의와 함께 [[경년기]]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경년기에 대한 기본 정의와 함께 [[경년기]]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 ||
* | * 경년항공기 안전강화 규정(AASR: Aging Aircraft Safety Rule) | ||
* 기체구조 반복 점검 프로그램(SSIP: Supplemental Structural Inspection Program) | * 기체구조 반복 점검 프로그램(SSIP: Supplemental Structural Inspection Program) | ||
* 기체구조 수리 평가 프로그램(RAP: Repair Assessment Program) | * 기체구조 수리 평가 프로그램(RAP: Repair Assessment Progr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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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처리 및 관리 프로그램(CPCP: Corrosion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 | * 부식처리 및 관리 프로그램(CPCP: Corrosion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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