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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몰락과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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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0일]],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5월 13일]] 구속 수감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5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배임혐의 발생금액 6917억 원, [[에어부산]]에 대해서는 360억 원 횡령혐의 발생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 2021년 [[5월 10일]],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5월 13일]] 구속 수감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5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배임혐의 발생금액 6917억 원, [[에어부산]]에 대해서는 360억 원 횡령혐의 발생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 ||
=== 경영권 확보 관련 | === 경영권 확보 관련 배임·횡령 === | ||
박 前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 원을 끌어와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 원(특경법상 배임)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1939 박삼구 전 회장 재판에 넘겨져 ·· 계열사 부당지원, 횡령·배임]</ref> | 박 前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 원을 끌어와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 원(특경법상 배임)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1939 박삼구 전 회장 재판에 넘겨져 ·· 계열사 부당지원, 횡령·배임]</ref> | ||
2022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818/115005381/1 ‘3300억 횡령’ 박삼구 前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 구속]</ref> | |||
=== 기내식 사업권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 | === 기내식 사업권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