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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편집)

2023년 10월 25일 (수) 09: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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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5월 10일]],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5월 13일]] 구속 수감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5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배임혐의 발생금액 6917억 원, [[에어부산]]에 대해서는 360억 원 횡령혐의 발생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경영권 확보 관련 배임·횡령 ===
-박 前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 원을 끌어와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 원(특경법상 배임)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1939 박삼구 전 회장 재판에 넘겨져 ·· 계열사 부당지원, 횡령·배임]</ref>
 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금호기업이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산하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818/115005381/1 ‘3300억 횡령’ 박삼구 前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 구속]</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5918 박삼구 전 금호 회장, 3300억 횡령 10년 징역 … 법정구속]</ref>
 이와 관련해 2022년 10월,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전 회장을 상대로 2천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회장과 함께 전직 그룹 임원 3명, 금호고속·금호산업 법인을 상대로 226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3398.html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에 2천억대 손해배상 소송 (2022.10.19]</ref>
+===경영권 확보 관련 배임·횡령 ===
+박 前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곳에서 3,300억 원을 끌어와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 원(특경법상 배임)에 매각한 혐의가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1939 박삼구 전 회장 재판에 넘겨져 ·· 계열사 부당지원, 횡령·배임]</ref>
 ===기내식 사업권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상당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게이트고메]])에 저가(1333억 원)에 넘긴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160 공정위,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320억 ·· 기내식 문제 등 부당 내부거래]</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