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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접근, 착륙을 진행하던 중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250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항공기 [[비상구]]가 열렸다. 한 남성(33세)이 갑자기 항공기 비상구를 열었던 것이다. 항공기는 보완 조치를 할 틈도 없이 착륙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린 문으로 들이친 강한 바람에 일부 승객들은 과호흡 등을 일으켜 병원으로 |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접근, 착륙을 진행하던 중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250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항공기 [[비상구]]가 열렸다. 한 남성(33세)이 갑자기 항공기 비상구를 열었던 것이다. 항공기는 보완 조치를 할 틈도 없이 착륙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린 문으로 들이친 강한 바람에 일부 승객들은 과호흡 등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 ||
== 항공편 == | == 항공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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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의자 이 모씨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ref>[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726 대구공항 착륙 여객기 비상문 개방 30대 정신감정 신청…심신미약 주장(2023.7.13)]</ref> | 2023년 7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의자 이 모씨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ref>[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726 대구공항 착륙 여객기 비상문 개방 30대 정신감정 신청…심신미약 주장(2023.7.13)]</ref> | ||
2023년 10월 26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 2023년 10월 26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한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27/121893599/2 승객 197명 태운 항공기서 출입문 연 30대에 징역 6년 구형(2023.10.27)]</ref> | ||
2024년 3월 6일,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ref>[https://news.koreadaily.com/2024/03/05/society/generalsociety/20240305203455051.html 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상해 혐의 추가기소(2024.3.6)]</ref> | 2024년 3월 6일,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ref>[https://news.koreadaily.com/2024/03/05/society/generalsociety/20240305203455051.html 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상해 혐의 추가기소(2024.3.6)]</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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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8일,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일부 개정 규칙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륙 전 안내방송에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함께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을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포함하도록 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27114600003 "항공기 비상문 함부로 열면 안돼요"…이륙 전 의무 안내방송(2023.11.28)]</ref> |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8일,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일부 개정 규칙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륙 전 안내방송에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함께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을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포함하도록 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27114600003 "항공기 비상문 함부로 열면 안돼요"…이륙 전 의무 안내방송(2023.11.28)]</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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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비상구 개방 사건]] | * [[항공기 비상구 개방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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