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942편 기체결함 지연 손해배상 소송 편집하기

==이스타항공 942편 기체결함 지연 손해배상 소송==

2017년 8월 기체결함 탓에 항공기가 2차례 연속 [[결항]]해 해외에서 37시간 지연손해를 입은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개요==

2017년 8월 22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해 부산 도착 예정이었던 이스타항공 여객기(ZE942편)가 기체결함(왼쪽 [[랜딩기어]] 작동불량)을 이유로 2시간 30분 정도 지연되었다가 결항되었다. 다음날 준비된 대체편마저 엔진결함(엔진출력을 제어하는 부품 [[EEC]] 기능불량)으로 기내에서 1시간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또 다시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었다. 결국 반나절이 더 지난 오후 1시 30분쯤에야 대체 항공기를 이용해 코타키나발루를 출발해 예정보다 37시간 늦은 8월 23일 오후 7시 10분쯤 부산에 도착했다.

법무법인 예율이 승객들을 대리해 3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판결==

2018년 4월 11일, 재판부는 '이 사건 연착은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말하는 지연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성인 승객 101명에게 90만 원, 미성년 승객 18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67830 기체결함이라도 적절한 조치 못하면 배상 판결]</ref>

이스타항공은 1차 결항 원인이었던 사소한 기체결함까지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으며 2차 운항 취소는 해당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습기가 침투해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며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언급한 운항지연에 의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으므로 면책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기체결함이 피고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코타키나발루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

* [[몬트리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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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체 결함으로 인한 이스타항공 942편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이스타항공 942편 기체결함 지연 손해배상 소송==
+년 8월 기체결함 탓에 항공기가 2차례 연속 [[결항]]해 해외에서 37시간 지연손해를 입은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개요==
-년 8월 기체결함 탓에 항공기가 2차례 연속 [[결항]]해 해외에서 37시간 지연손해를 입은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년 8월 22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해 부산 도착 예정이었던 이스타항공 여객기(ZE942편)가 기체결함(왼쪽 [[랜딩기어]] 작동불량)을 이유로 2시간 30분 정도 지연되었다가 결항되었다. 다음날 준비된 대체편마저 엔진결함(엔진출력을 제어하는 부품 [[EEC]] 기능불량)으로 기내에서 1시간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또 다시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었다. 결국 반나절이 더 지난 오후 1시 30분쯤에야 대체 항공기를 이용해 코타키나발루를 출발해 예정보다 37시간 늦은 8월 23일 오후 7시 10분쯤 부산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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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분류:운항]]
-[[분류:비정상운항]]
-[[분류:정비]]
-[[분류:소송]]
-[[분류:이스타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