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면세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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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입국 면세점 설치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을 든 정부의 강력한 반대 입장과 입국 면세점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항공업계, 출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등의 반대 입장도 한 몫을 하고 있다.  
2003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입국 면세점 설치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을 든 정부의 강력한 반대 입장과 입국 면세점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항공업계, 출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등의 반대 입장도 한 몫을 하고 있다.  


2018년 관련법이 다시 발의되고 국민 여론도 찬성 의견이 많아졌다.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입국 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정부는 단번에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9월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2019년 3월 인천공항에 첫 입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에스엠 면세점(1터미널), 엔타스듀티프리(2터미널)이 사업자로 결정되었다. 2019년 5월 31일부터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8년 관련법이 다시 발의되고 국민 여론도 찬성 의견이 많아졌다.<ref>[항공소식] [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81238 공항 입국 면세점 설치되나? - 관련법 다시 발의]</ref>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입국 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정부는 단번에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9월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ref>[항공소식] [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90978 내년 6월 인천공항에 입국 면세점 오픈]</ref> 2019년 3월 인천공항에 첫 입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에스엠 면세점(1터미널), 엔타스듀티프리(2터미널)이 사업자로 결정되었다. 2019년 5월 31일부터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