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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생한 진에어 641편 엔진 결함 관련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 |||
== 개요 == | == 개요 == | ||
2017년 [[진에어]] 항공기가 괌 도착 후 엔진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해 이후 항공편 [[지연]]된 사건으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안전규정 위반으로 6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한 진에어의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이다. 1심에서는 국토부가 승소했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는 국토부의 제재 규모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로 진에어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진에어 승소가 확정됐다. | 2017년 [[진에어]] 항공기가 괌 도착 후 엔진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해 이후 항공편 [[지연]]된 사건으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안전규정 위반으로 6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한 진에어의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이다. 1심에서는 국토부가 승소했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는 국토부의 제재 규모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로 진에어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진에어 승소가 확정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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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 결과 == | ||
2심 재판부는 60억 원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피고([[국토교통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진에어]] 승소가 확정되어 과징금 60억 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ref name=":0" /> | 2심 재판부는 60억 원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피고([[국토교통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진에어]] 승소가 확정되어 과징금 60억 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ref name=":0"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9419 진에어 60억 원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 … 국토부 최종 패소]</ref> | ||
== 기타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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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국토부 제재]](2018년 8월 ~ 2020년 [[3월 31일]]) | * [[진에어 국토부 제재]](2018년 8월 ~ 2020년 [[3월 31일]]) | ||
*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2018년) | *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2018년) | ||
{{각주}} | {{각주}} | ||
[[분류:소송]] | [[분류:소송]] | ||
[[분류:진에어]] | |||
[[분류:항공안전]] | [[분류:항공안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