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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주의 | ==출생지주의== | ||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는 속지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적 취득에 있서 출생한 국가의 국적이 부여되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원칙을 이용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는 불법적인 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원정출산 등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 일부 부유층, 지도층의 행태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 |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는 속지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적 취득에 있서 출생한 국가의 국적이 부여되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원칙을 이용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는 불법적인 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원정출산 등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 일부 부유층, 지도층의 행태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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