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개선명령: 두 판 사이의 차이

  <b><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b><br />항공사업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2019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2년 이상 경과해, 201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았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1813 '자본잠식' 에어인천 사업개선 명령 받아 ·· 면허 취소 가능성]</ref>

[[이스타항공]]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2017년에는 자본잠식률 70.7%로 부분 자본잠식에 빠졌다. 2018년에는 47.9%의 자본잠식률을 보였으며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으로 일본 방문 수요가 크게 줄면서 다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2020년 [[제주항공]]으로 매각되면서 관련 조치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 [[이스타항공 매각]]

[[에어서울]]이 2019년 사업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394 에어서울, '완전 자본잠식' 재무구조 개선명령? 퇴출?]</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