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스카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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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카이(Open Skies)== | ==오픈스카이(Open Skies)== | ||
[[오픈스카이]]는 [[항공협정]] 상에 존재하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여 항공산업에 기초한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취지의 정책으로 각 국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다. [[오픈스카이]]라는 용어는 1992년 미국 교통부장관이었던 앤드류 카드에 의해 처음 등장했으며,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한 항공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항공자유화정책으로 불린다. | |||
==오픈스카이(항공자유화정책) 주요 내용== | |||
# 가능한 [[항공사]] 수의 무제한 허용 | |||
# 운항회수 및 공급규모 무제한 허용 | |||
# 양국이 모두 불허하는 [[운임]]이 아닌 경우 인정 | |||
# 상대국에서의 발생 수익 자유로운 본국으로의 송금 허용 | |||
# 자유로운 경쟁 보장 및 불공정운영 금지 | |||
# 기종변경 후 계속 운송의 허용 | |||
# 개방적인 [[전세기]] 운항협정 | |||
# 안전에 관한 규정의 준수 | |||
==우리나라가 맺은 오픈스카이 국가 현황== | ==우리나라가 맺은 오픈스카이 국가 현황== | ||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여객]] 27개국, [[화물]] 39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미국과는 1998년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을 통해 1957년 체결한 불평등한 [[항공협정]]을 완전히 대체했다. 일본과는 도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3/4자유가 허용되는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과의 [[오픈스카이]]는 해남도, 산동성 지역으로만 제한되는 미미한 수준의 오픈스카이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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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Yes || 3/4/5자유 || 1998/04/03 || Yes || 3/4/5자유 || 1998/04/03 || | | 미국 || Yes || 3/4/5자유 || 1998/04/03 || Yes || 3/4/5자유 || 1998/04/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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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Yes || 3/4자유 || 2007/08/02 || Yes || 3/4자유 || 2007/08/02 || | | 일본 || Yes || 3/4자유 || 2007/08/02 || Yes || 3/4자유 || 2007/08/02 || 도쿄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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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Yes || 3/4자유 || 2006/06/16 || Yes || 3/4자유 || 2006/06/16 || 일부지역(해남도, 산동성) ONLY | | 중국 || Yes || 3/4자유 || 2006/06/16 || Yes || 3/4자유 || 2006/06/16 || 일부지역(해남도, 산동성) ONL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