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스카이: 두 판 사이의 차이

[[오픈스카이]]는 [[항공협정]] 상에 존재하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여 항공산업에 기초한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취지의 정책으로 각 국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다. [[오픈스카이]]라는 용어는 1992년 미국 교통부장관이었던 앤드류 카드에 의해 처음 등장했으며,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한 항공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항공자유화정책]]으로 불린다.

==오픈스카이(항공자유화정책)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여객]] 27개국, [[화물]] 39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미국과는 1998년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을 통해 1957년 체결한 불평등한 [[항공협정]]을 완전히 대체했다. 일본과는 도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3/4자유가 허용되는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과의 [[오픈스카이]]는 해남도, 산동성 지역으로만 제한되는 미미한 수준의 오픈스카이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