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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86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진행사항 및 결과
편집 요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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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 1심 !! 항소심 !! 대법원 | ! 공소사실 !! 1심 !! 항소심 !! 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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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법위반(항로변경) || 유죄 || 무죄 || 무죄 | | 항공보안법위반(항로변경) || '''유죄''' || 무죄 ||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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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법위반(안전운항 저해 폭행) || 유죄 || 유죄 || 유죄 | | 항공보안법위반(안전운항 저해 폭행) || '''유죄''' || '''유죄''' || '''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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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 || 무죄 || 무죄 | |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 || 무죄 ||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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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 유죄 || 유죄 || 유죄 | | 강요 || '''유죄''' || '''유죄''' || '''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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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 유죄 || 유죄 || 유죄 | | 업무방해 || '''유죄''' || '''유죄''' || '''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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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 징역1년 !! 징역10월<br />집행유예2년 !! 징역10월<br />집행유예2년 | ! 형량 !! 징역1년 !! 징역10월<br />집행유예2년 !! 징역10월<br />집행유예2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