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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 공항 후보 !! 김해 신공항 !! colspan=2 | 가덕도 | ! rowspan=2 | 공항 후보 !! 김해 신공항 !! colspan=2 | 가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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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 확장) || (활주로 1본) || (활주로 2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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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1000점 만점) || 818점 || 635점 || 581점 | | 평가(1000점 만점) || 818점 || 635점 || 58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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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특별법이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혈세 낭비를 막을 안전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패스'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려 31가지 법률에서 예외되었다. | 하지만 이 특별법이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혈세 낭비를 막을 안전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패스'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려 31가지 법률에서 예외되었다. | ||
==논란== |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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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참고== | ||
* [[김해신공항]] | *[[김해신공항]] | ||
{{각주}}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