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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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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경제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경제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
== 특별법 논란 == | |||
국토부가 28조여 원 비용을 추산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불과 석 달 만에 처리해 졸속 논란이 일었다. 당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의 셈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앞서 국토부가 2월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신공항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영향을 주지 못했다.<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4463.html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왜 이렇게 ‘진심’인 걸까]</ref> | |||
# 안전성 "공군, 국제선만 가덕 이전하면 사고 위험 커" | |||
# 시공성 "해상매립공사에만 6년" 2030년 개항 불투명 | |||
# 운영성 "부등침하 발생할 경우 공항 운영 불가" | |||
# 환경성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훼손" | |||
# 경제성 "부산시 주장 대비 5.22조 원 증액 예상" | |||
또한 이 특별법이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혈세 낭비를 막을 안전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패스'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려 31가지 법률에서 예외되었다. | |||
==안전성 논란== | ==안전성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