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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명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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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명령 :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에 내릴 수 있는 조치 | |||
== 설명 == | |||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82%AC%EC%97%8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항공사업법 시행규책]</ref> |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82%AC%EC%97%8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항공사업법 시행규책]</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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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2년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성정]]으로 인수되고 [[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 발급 시 허위 회계자료 제출로 경찰에 고발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치를 | 이후 2022년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성정]]으로 인수되고 [[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 발급 시 허위 회계자료 제출로 경찰에 고발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9937 이스타항공 불입건 결정, 국토부 "유감" "재무건전성" 요구 (2022.9.16)]</ref> | ||
===에어서울=== | ===에어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