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두 판 사이의 차이

*[[1월 14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 제출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5898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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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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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신고국(9)

| rowspan="2" |승인 국가는 굵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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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대한항공 신주 상장

*4월, '''대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2988 대만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 뒤늦게 알려져]</ref>

*[[6월 30일]], 산업은행, 인수 후 통합 계획(PMI) 확정<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305319g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전략 확정]</ref>

*[[7월 21일]], <s>아시아나항공 신주 상장 예정</s>

*[[9월 30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일정 3개월 연기(12월 말).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지연이 주된 이유.. 이후에도 해외 기업결합 심사 지연으로 2022년 4월, 7월로 취득 시기 연기

*[[10월 5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양사 기업결합으로 시장 경쟁제한 우려 있다 언급 → 국토부와 경쟁제한 완화 방안 논의

*[[12월 28일]],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수권]]·[[슬롯]] 반납 등의 조건부 승인 의견 제시<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70402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운수권·슬롯 반납' 조건 걸어]</ref>

* 2022년 9월 30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을 통한 합병 거래종결 기한을 9월 30일에서 그해 말로 지연<ref>[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2/09/30/0034/google 아시아나 지분인수 기일 또 미룬 대한항공]</ref>

* 2022년 11월, 영국과 미국이 모두 양사의 통합에 대한 승인 유보(독과점 해소 대책 요구)<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5934 영국, 통합 항공사 독과점 시정 대책 요구 (2022.11.1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6212 미국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유예' (2022.11.16)]</ref>

* 2023년 5월, 유럽연합 중간심사결과(경쟁제한 우려) 발표<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4065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 제한" 중간심사(2023.5.18)]</ref>

* 2023년 10월, 대한항공, 유럽연합 경쟁당국에 5월 중간심사결과에 대한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안 제출<ref name=":4">[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1582 대한항공, 합병 위해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2023.9.26)]</ref> → 제출 지연

* 2023년 [[항공역사(11월 2일)|11월 2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화물사업 분리 매각 의결<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5294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결정 … 첫 고비 넘겨(2023.11.2)]</ref> → 유럽연합에 시정안 제출(11/3)

* 2023년 11월 2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계약금과 중도금(총 7000억 원) 인출,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 승인<ref>[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10216304099851 대한항공 “아시아나 자금지원”…합병시한 ‘내년 12월 20일’(2023.11.2)]</ref>

===대한항공으로의 매각 특혜 논란===

미국 법무부는 2022년 11월 승인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6212 美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유예' … 난관 봉착(2022.11.16)]</ref> 미 법무부는 미국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의 동맹을 소송을 통해 저지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전망을 어둡게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4235 美법무부, 항공사 통합저지 승소 … 대한항공 통합 먹구름(2023.5.20)]</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4134 美,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막기 위해 소송 검토(2023.5.19)]</ref><ref>[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36828 제트블루-아메리칸항공 동맹, 사실상 해체 수순(2023.7.9)]</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6262 제트블루-아메리칸 동맹 해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영향?(2023.7.9)]</ref>

===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계약 돌발 채무===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계약과 관련해 [[게이트고메]] 측에 30년 독점 사업권을 내주면서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4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게이트고메 측이 제기한 중재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424억 원 대금 지급 판정을 내렸던 것이 이와 관련된 사항이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864 아시아나항공, GGK에 424억 지급 최종 판결 ·· 100억 원 늘어]</ref> 통합 후 대한항공은 30년 간 약 3천억 원의 추가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우발채무를 만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측에 기존 계약 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인수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아시아나항공·한국산업은행 등 관계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446818 박삼구 회장, "순이익 보장" 기내식 엉터리 계약 ·· 아시아나항공 매각 괜찮은가]</ref>

===아시아나항공 1124억 원 세금 추징===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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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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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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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태국, 터키

|해당 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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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