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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gulation 261/2004: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기 결함과 보상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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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함과 보상== | ==항공기 결함과 보상== | ||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항공기 결함은 예외적 |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항공기 결함은 [[Extraordinary Circumstances|예외적 상황]]으로 간주했다. 기준에 따른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졌다면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 EU 보상 기준이 등장하고 몇 차례 소송이 벌어지면서 적어도 EU에서는 항공기 결함 역시 운영 주체인 항공사 책임(보상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 ||
===항공기 결함을 [[Extraordinary Circumstances]]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항공기 결함을 [[Extraordinary Circumstances]]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