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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 |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
|+ 항공기 재산세 과세액 현황 | |||
|- |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 |||
| 재산세(억 원) || 20.3 || 122.8 || 145 || 175.7 || 201.2 || 219.6 || 428.9 | |||
|} | |||
{| class="wikitable sortable" | {| class="wikitable sortable" | ||
|+ 지방세 과세 기준(2019년 기준) | |||
|- | |- | ||
! 지방세 항목 !! 세율 | ! 지방세 항목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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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 ||
2018년 갑작스럽게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 정책이 추진된 것을 두고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의 [[물컵갑질]]과 탈세 논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등 대형 [[국적 항공사]]의 행태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것 | 2018년 갑작스럽게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 정책이 추진된 것을 두고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의 [[물컵갑질]]과 탈세 논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등 대형 [[국적 항공사]]의 행태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 ||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항공기 재산세== |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항공기 재산세== | ||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항공업계 위기 속에 국내에서도 항공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항공기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297 서울 강서구, 항공기 189대 재산세 감면 추진 ·· 약 24억 원 감세]</ref><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9577 인천시도 항공기 121대 재산세 감면 ·· 약 27억 원 절감 효과]</ref>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 대책 가운데 모든 [[국적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항공업계 위기 속에 국내에서도 항공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항공기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297 서울 강서구, 항공기 189대 재산세 감면 추진 ·· 약 24억 원 감세]</ref><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9577 인천시도 항공기 121대 재산세 감면 ·· 약 27억 원 절감 효과]</ref>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 대책 가운데 모든 [[국적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 ||
2021년 5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검토 의사를 보였다. | |||
==참고==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