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항공운송사업 | ==항공운송사업== | ||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 31호에 따라,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
==사업 구분== | ==사업 구분== |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 ||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가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에어포항은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등록 조건에서 운항 중이다. | ||
==국내항공운송사업== | |||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
* 국내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
* 국내 부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 |||
===사업면허 기준===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 ||
! |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 align="center" | 기준 | ||
! | |||
|- | |- | ||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 |||
| colspan="2" | | |||
| | |||
|- | |- | ||
| | |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1대 이상 | ||
| | |||
| | |||
| | |||
|- | |- | ||
| |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
| | |||
| | |||
|- | |- | ||
|[[ |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 | |} | ||
== | |||
{| class="wikitable" | |||
==국제항공운송사업== | |||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
*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
* 국내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 |||
===사업면허 기준=== | |||
{| class="wikitable" cellpadding="2" | |||
|- | |- | ||
| |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 기준 | ||
|- | |- | ||
| |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200억 원 이상) | ||
| | |||
|- | |- | ||
| | |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3대 이상 | ||
|항공기 | |||
|- | |- | ||
| |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
| | |||
|- | |- | ||
| |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 | |||
| | |||
|} | |} | ||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만으로 [[운항]] 가능하다. 대개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
===등록 요건=== | |||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
==사업자 현황== | |||
* [[에어포항]]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