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탄소마일리지제도

SAF 사용 확대에 따른 항공운임 상승 영향 최소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제도

개요편집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SAF 항공편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승객별 기여도를 측정해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혜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배경편집

SAF는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항공연료로 평가되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해 항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유럽에서는 SAF 혼합 사용이 의무화가 됐다. 루프트한자 그룹은 항공권에 최대 72유로, 에어프랑스-KLM도 최대 12유로 SAF 기여금을 도입했을 정도다.

SAF 의무사용 비율이 높아질 수록 항공사 비용 부담이 커진다. 이는 항공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운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자 추진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검토 방향편집

SAF 항공편 이용 승객에게 별도 '탄소마일리지' 적립
SAF 사용 항공사의 공항시설사용료 인하
SAF 비용을 운임에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운수권 배분에 가점

진행사항편집

국토부는 2025년 '항공 탄소마일리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SAF 사용 확대에 따른 항공운임 상승과 관련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해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SAF 의무화로 인한 운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SAF 혼합사용 의무화 비율 확대에 따른 운임 비용 증가 분석
항공 탄소마일리지제도 설계 및 운영 방안 연구
항공 탄소마일리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