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닫기
검색
메뉴 여닫기
알림
개인 메뉴 토글
ETS
편집하기
(부분)
항공위키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associated-pages
문서
토론
다른 명령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국가별 현황 == === 대한민국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년 5월)"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 유럽 === 유럽연합은 [[항공기]]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높였다. 유럽 내 [[항공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졌던 탄소배출권 '무료 할당'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2022년 12월 유럽연회의회(EC)는 항공업계에 대한 탄소 가격 규칙 개정 안건을 승인했다. 이 안건은 항공업계 등 산업계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만큼 탄소배출권(EUA)을 사도록 강제했다. 무료 배출권은 2024년 25%, 2025년 50% 줄어들고 2026년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6152 항공 여행 비싸진다, FT "탄소배출권 비용이 유럽 항공료 높일 것"(2023.2.14)]</ref> 2023년 2월, 유럽 탄소배출권([[EUA]]) 가격이 처음으로 톤당 100유로를 돌파하기도 했다.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