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사이드바 토글
항공위키
검색
계정 만들기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토론
기여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관련 사이트
항공여행정보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편집하기 (부분)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개요 == <onlyinclude> 2010년 우리나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 정하고 약관이 개정된 2008년 이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10년이 종료되는 2019년부터 소멸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부터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되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를 두고 항공사 이용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제기한 마일리지 반환 청구 소송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약관이 유효함을 인정받았다. </onlyinclude> * 1심: 원고의 청구 기각 * 2심(항소심): 원고의 항소 기각 * 상고심: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