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편집하기 (부분)

== 사건 내용 ==
대한항공이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판촉물 업무와 인하대 콜센터 업무를 맡기면서 판촉물 매입가격을 인상해 주는 등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2016년 11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억3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4년 2월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이 적용된 첫 사건이었다. 이 조항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등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