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편집하기 (부분)

=== 대법원 ===
2022년 5월,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대한항공에 흡수합병)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공정거래법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찬 잘못이 없다"며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f>[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890 대한항공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소송서 승소 확정]</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8762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무죄 판결 확정]</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