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 편집하기 (부분)

===항공사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금지===

애초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 제한이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에도 전체 등기임원 가운데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이라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는 경우 최악의 경우 항공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9월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항공법령 개정 추진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차처는 현행 외국인 임원 제한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질적 의사결정권, 항공영업비밀 누출 가능성, 항공 안보와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