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정찰무인기 추락 손해배상소송 편집하기

대한항공 정찰무인기 추락 손해배상소송

[[대한항공]]이 개발한 무인정찰기가 육군 과실로 추락해 파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 개요 ==
대한항공이 2015년 방위사업청과 육군에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납품 계약을 맺었다. 2019년 11월 20일 개발한 무인정찰기 인수를 판단하는 시험비행을 진행했으나 [[이륙]] 도중 추락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이륙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진행사항 ==
대한항공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정부는 "대한항공이 이륙 절차를 잘못 교육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육군 소속 운용병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에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023년 5월 2심 재판부도 1심처럼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며 대한항공이 청구한 [[UAV]]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seq_800=20490243 대한항공, 추락한 군 정찰무인기 손배 2심도 정부에 승소(2023.5.26)]</ref>

== 결과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원고: 대한항공 / 피고: 방사청
!내용
!1심
!항소
!비고
|-
|손해배상
|{{툴팁|원고|대한항공}} 승소
|원고 승소
|피고의 귀책으로 사고 발생
|-
!결과
! colspan="2" |UAV 수리비 전액 원고에게 배상
!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