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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대행 수수료: [[여행사]](대리점)들이 [[항공권]]을 고객 대신 [[발권]]해 주고 받는 항공사로부터 받는 판매 대행 수수료 | 발권 대행 수수료: [[여행사]](대리점)들이 [[항공권]]을 고객 대신 [[발권]]해 주고 받는 항공사로부터 받는 판매 대행 수수료 | ||
== 개요 == | ==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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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의 수수료 결정 | == 항공사의 수수료 결정 적법 판단 == |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IATA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한민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4년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IATA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한민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4년 2월 1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IATA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시정명령 취소를 결정했다.<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2/13/EFT6KDGFUVC73LUUGBEYDR72AE/ 법원 "항공권 발권 수수료 못 받는 여행사…항공사 탓 아냐"(2024.2.13)]</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91154 법원, 항공사의 발권 대행 수수료 결정은 적법 판단(2024.2.13)]</ref> | ||
한편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었다. 2016년부터 이탈리아 여행사 연합단체가 BSP 수수료 수준 인하 결정에 대해 소송(2016년 1월부터 발권 수수료를 1%에서 0.1%로 변경한 것은 부당)을 제기했고 2024년 이탈리아 법원은 [[IATA PSAA]] 제9조는 위법이라는 선고를 내렸다.<ref>[http://m.trav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94 항공권 발권 수수료 인하 ‘무효’ 첫 판결(2024.6.23)]</ref> | 한편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었다. 2016년부터 이탈리아 여행사 연합단체가 BSP 수수료 수준 인하 결정에 대해 소송(2016년 1월부터 발권 수수료를 1%에서 0.1%로 변경한 것은 부당)을 제기했고 2024년 이탈리아 법원은 [[IATA PSAA]] 제9조는 위법이라는 선고를 내렸다.<ref>[http://m.trav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94 항공권 발권 수수료 인하 ‘무효’ 첫 판결(2024.6.2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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