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060편 15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편집하기

2017년 6월 다낭을 출발해 인천 도착 예정이던 [[진에어]] 060편 [[항공기]]의 15시간 지연 도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개요==

2017년 [[6월 1일]] 새벽 1시 30분 출발 예정이던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060편 항공기가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 결함을 이유로 운항을 취소([[결항]])했다. 진에어는 다낭/인천 항공편을 운항해 [[승객]]들을 인천으로 수송해 왔으나 예정보다 약 15시간 늦게 도착함에 따라 승객들은 정신적 피해를 사유로 2017년 11월 진에어를 상대로 1인당 2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2017년 11월 3일,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진에어 항공기 [[지연]]·[[결항]]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서울지방법원에 1인당 200만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소송인 측은 대기 중인 고객들에게 야간 시간 [[공항]] 내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정확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지연‧결항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연료계통 결함을 이유로 4시간 지연되었으며 이후 항공기 탑승까지 11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그 대기하는 동안 진에어의 배려나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항공기에 그대로 고객들을 [[탑승]]시킴으로써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진에어]]는 연료게이지 표시에 문제가 있어 [[정비]]를 진행했고 해당 내용을 승객들에게도 안내했으며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날로 [[운항]]이 결정된 후 승객들을 호텔로 이동시켰으며 인천공항 도착 후 교통편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2020년 2월, 법원은 "진에어 측은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편이 약 15시간 정도 지연됐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공항]]에서 14시간 이상 대기하는 불가피한 상황과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진에어는 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 판결해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 측의 일부 승소 판결로 1인당 20만 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 결과 ==
{| class="wikitable"
|+원고: 승객 / 피고: 진에어
!내용
!1심
!비고
|-
|손해배상 소송
|원고 일부 승소
|
|-
!결과
!1인 20만 원 지급
!원고: 69명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