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다낭을 출발해 인천 도착 예정이던 진에어 060편 항공기의 15시간 지연 도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6월 1일 새벽 1시 30분 출발 예정이던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060편 항공기가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 결함을 이유로 운항을 취소(결항)했다. 진에어는 다낭/인천 항공편을 운항해 승객들을 인천으로 수송해 왔으나 예정보다 약 15시간 늦게 도착함에 따라 승객들은 정신적 피해를 사유로 2017년 11월 진에어를 상대로 1인당 2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판결[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11월 3일,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진에어 항공기 지연·결항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서울지방법원에 1인당 200만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소송인 측은 대기 중인 고객들에게 야간 시간 공항 내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정확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지연‧결항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연료계통 결함을 이유로 4시간 지연되었으며 이후 항공기 탑승까지 11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그 대기하는 동안 진에어의 배려나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항공기에 그대로 고객들을 탑승시킴으로써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진에어는 연료게이지 표시에 문제가 있어 정비를 진행했고 해당 내용을 승객들에게도 안내했으며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날로 운항이 결정된 후 승객들을 호텔로 이동시켰으며 인천공항 도착 후 교통편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2020년 2월, 법원은 '진에어 측은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편이 약 15시간 정도 지연됐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공항에서 14시간 이상 대기하는 불가피한 상황과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진에어는 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 판결해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 측의 일부 승소 판결로 1인당 20만 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