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조약 편집하기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1919), 영공 주권을 언급한 조약

== 개요 ==
1919년 체결된 파리조약은 [[영공]] 주권을 국제 항공법상에 최초로 언급한 조약이다. 여기서 체결된 조약 내용은 상당부분 이후 [[시카고조약]](Chicago Convention)에 반영되었다.

==주요 내용==

각 나라가 자신의 영토 위의 영공에 대해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으며 평화 시에 다른 나라 [[항공기]]가 [[영공통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공통과에 대한 규정은 모든 나라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영공통과하는 항공기는 특정 한(One) 나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자국의 항공사(업계) 감안하여 외국 항공사의 [[카보타지]]를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