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 편집하기

필수공익사업장: 공공부문 안전과 직결된 사업장은 일정 규모의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장으로 파업 등이 제한된다.

== 개요 ==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장은 반드시 일정 규모로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필수유지업무 제도==

통상 항공운수, 철도, 지하철,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혈액공급사업 등이 해당되며 노동자의 파업권 중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국민 전체를 볼모로 불편과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도로 파업에 돌입할 지라도 일부 인원은 정상 근무에 임해야 한다.

* 필수공익사업: ①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한국은행사업, ⑤통신사업 (노조법 근거) 5가지 사업의 정의 및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항공사와 필수유지업무==

[[항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필수공익사업장]] 중 하나로 파업에 임할 때도 각 부문별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와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 항공부문 [[필수유지업무]]: [[탑승수속]] 업무, 항공기 조종, [[정비]] 업무, 객실승무 업무,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수하물]]ㆍ긴급물품 탑재ㆍ하역 업무, 승객 승하기 시설ㆍ차량 운전 업무 등 14가지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부문에서는 노동자의 전면 파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설정된 비율 범위에서 파업 참여자 수가 제한되고, 미리 파업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업장은 파업 인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 근로도 허용된다.

=== 항공기 운항률에 따른 파업 범위 ===
2010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요구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내륙노선 50% 운항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종사의 필요인원수를 정하도록 했다.<ref>[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13 대한항공 조종사 필수유지업무 유지율 결정(2010.3.23)]</ref>

2023년 4월 [[티웨이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기준이 과도한 탓에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 항공기 운항률: 국제선 80%, 국내선 70% → 50%)<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9784.html 조종사 파업권 무력화 ‘필수유지업무’, 13년 만에 바뀔까?(2023.4.28)]</ref>

==참고==

* [[파업]]
* [[조종사 노조 파업]]
* [[불가항력]]
* [[필수유지업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