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편집하기

항공안전법

== 개요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 항공법에서 안전 부문이 분리 법제화된 것이다.

== 구성 ==

# 제1장 총칙
# 제2장 항공기 등록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 제8장 외국항공기
# 제9장 [[경량항공기]]
#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 제11장 보칙
# 제12장 벌칙

== 참고 ==

*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 [[공항시설법]]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