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 국가 여행과 국내법 위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4년 6월 29일 (토) 21:51 기준 최신판

마약의 일종인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 여행과 국내법 위반 내용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대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매매, 알선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마 수출, 수입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마 사용.소지가 합법적인 국가[편집 | 원본 편집]

대마 합법 국가 참고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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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onlyinclude>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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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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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 사용.소지가 합법적인 국가 ==
+{{참고
-* 캐나다(2018년): 전면 합법화
+| 참고1 = 대마 합법 국가
-* 미국: 뉴욕주(2021년), 뉴저지주(2020년), 커네티컷주(2021년), 메릴랜드주(2023년 7월) 등 일부 주에서 합법
+| 참고2 =
-* 태국(2022년): 전면 합법화, 대마 성분 포함된 차, 과자 등 판매.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흡연은 금지
+| 참고3 =
-* 네덜란드
+}}{{각주}}
-* 독일: 개인의 미량 소지는 기소하지 않는 분위기로 사실상 허용. 공공장소에서 사용은 기소. 2023년 공식적으로 합법화 추진
-* 멕시코(2021년)
-* 우루과이(2014년): 전면 합법화
-* 호주(2023년): 대체로 개인 소지와 사용은 용인 (판매는 처벌)
-{{각주}}
 [[분류:여행]]
 [[분류:출입국]]